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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[ 작성일 : 2018-08-31 18:29:54 ]
제목 2018년 달라지는 교통법
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
    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.
    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
2018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
    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
     자동 촬영, 과태료 부과 3만 원,
    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.
2018년 10월부터 음주운전,
    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 주정차,
     신호등(깜빡이) 미작 동자
     집중 단속, 과태료 부과.

운전 중 과실 벌금 및 벌점
?중앙선 침범
     →6만 원 (30점).
?신호위반
    →6만 원 (15점).
?운전 중 휴대전화
    →6만 원(15점).
?횡단보도 정지선 위반
   →6만 원(10점).
?유턴 위반
   → (6만 원).
?주정차 위반
   →(4만 원).
?교차로 꼬리물기
   → (4만 원).
?안전띠 미착용
   → (3만 원).
?끼어들기
   →(3만 원).
음주운전에 관한 법률
?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.
     최고 1천만 원. 1년 이상,
      3년 이하 징역.
?혈중알코올농도 0.1% 이상.
     최고 5백만 원. 6개월 이상,
     1년 이하 징역.
    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
     최고 3백만 원. 6개월 이하 징역.

속도위반 벌금 및 벌점
      ?속도위반(60km 초과)      
     →12만 원(60점).
?속도위반(40km 초과)
     →9만 원(30점).
?속도위반(20km 초과)
     →6만 원(15점).
?속도위반(20km 이하)
     →3만 원.

보행자 위반 벌금
?보행자 신호위반
   →(3만 원).
?보행자 무단횡단
   →(3만 원).

기타 법률 변경사항
?경범죄 업무방해
   →(16만 원)
 ?장난전화. 스토킹
    →(8만 원).
?무전취식
    →(5만 원).
?노상방뇨
    →(5만 원).
?음주소란
    →(5만 원).
?꽁초 투기
    →(3만 원).
?공무집행방해
    →최고 1천만 원.
    (5년 이하의 징역).
?경찰서. 지구대 주취 소란
    →(최고 60만 원).
?112 허위신고
    →(최고 60만).
?현금영수증 의무 발급
    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
     금액 인하(7월~).
?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,
?협박 문자 50만 원.
?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
     협박,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.
?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.
     벌금 백만 원 이상.
?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
    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
     정도에 따라
(경미) 50만 원 이상.
 (보통) 100만 원 이상.
 (엄중) 200만 원 이상 처벌.
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
혹시 몰랐던 내용도 있을 것이며 아시는 내용도
있을 건데 엉뚱한 돈 나가면 아깝잖아요~
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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